임병헌 의원 “전세사기, 사형에 준하는 엄벌 적용 필요” 입법 공약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임병헌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29일, 5대 정치개혁 공약에 이은 제22대 국회 제2호 공약으로 ‘전세사기 엄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병헌 예비후보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낮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

전국2024-02-29

임병헌 의원 “대구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올리기보다는 국가가 수송료 부담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기보다는 국가가 무임승차 수송료 전액 또는 50%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대구교통공사가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기준 무임수송 연인원은 4,484만 5,320명(무임손실 560억5,665만원)인데, 이것을 70세이상으로 연령기준을 높이면 연인원 3,155만 1,194명으로, 1,329만 4,126명이 무임수송에서 제외된..

전국2024-02-22

임병헌 의원 “1인 가구 위한 주택모델 개발·보급확대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 1인가구는 34만1,667가구로 대구시 전체 101만834가구의 33.8%에 이르는 상황이다.  대구시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구별로 살펴보면, 전체 101만834가구 중 달서구가 22만7,834가구로 전체의 22.4%를 차지하면서 1인가구도 7만4,672가구로 대구시 1인가구의 21.9%로 가장 많다. 그 다음..

전국2024-02-16

임병헌 의원, 대구 중구·남구 예비후보 등록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구·남구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임병헌 의원은 “우리 중구·남구에는 현재 많은 분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끝나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할 분들인 만큼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구남구는 재선의원을 잘 허락하지 않는 지역구이긴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재선의원이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큰..

전국2024-02-15

임병헌 의원, 대구 중구·남구 재선 도전 공식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제22대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했다.   임병헌 의원은 "대구 중구·남구를 성장하는 도시, 활력있는 도시로 변화시키겠다"며 "앞으로 대구 중구·남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60여년 동안 늘 주민 곁에서 함께했던 생활정치·소통행정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병헌 국회의원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민선 4·5·6기(2006.7...

전국2024-02-01